국민이 밀어올린 차별금지법…‘사회적 합의는 준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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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 촉구하는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차별금지법에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안에 관련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달중 논의” 이준석도 “공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들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그동안 정치권이 외면했지만 10만명 시민의 뜻이 모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된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국회가 어떻게 응답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의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 촉구하는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차별금지법에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안에 관련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국민 10만명 동의를 받아 국회 법사위에 자동 회부됐다. 1년 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연동된 청원이다.

국회 법사위는 장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1년 넘도록 단 한 차례도 심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법안 제정에 대한 입장이 아예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사안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 다만 제도화 과정에서 하나하나가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성적 자기정체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선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도화에는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차별금지법 제정 취지에는 동의한 것이다. 물론 이 대표가 얼마만큼 입법 추진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 대표의 생각이 국민의힘의 전향적 태도 변화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다만 그간 국민의힘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 주목된다.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차별금지법 제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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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많은 시민들의 간절한 바램 으로 탄생한 한겨레가 반세기도 못되어 쓰레기처럼 천대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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