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당신의 공정성이 불안하다

게티이미지뱅크 [세상읽기] 이원재 ㅣ LAB2050 대표 “감사합니다. 축복받으세요.” 자원봉사 하러 간 내게 아주머니는 문드러진 손을 내미셨다. 조용한 성당 앞에서 건네드린 빵과 우유를 받아 드신 다음이었다. 활짝 웃는 얼굴과 온화한 말씨가 어린 내 마음에 아로새겨졌다. 수십년이 지나서도 내가 다른 사람의 호의에 응답할 때 종종 떠오르는 장면이다. 어린 시절 나는 소록도에 살았다. 한센인들이 사는 남해안의 외딴섬이었다. 국립 한센병원이 있는 그 섬에서는, 모두가 자기 몫의 집과 밥을 보장받고 살았다. 그들은 치료도 받았지만, 일도 하고 종교활동도 했고 어울려 놀며 봉사활동도 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고 때론 다투기도 했다. 장소만 특별했을 뿐, 여느 삶과 같았다. ‘공정성’이라는 화두가 우리 사회를 사로잡고 있다. 젊은층의 ‘공정성 감각’이 남다르다는 분석이 넘쳐난다. 거대야당의 대표 자리를 ‘공정한 경쟁’을 부르짖는 청년 정치인이 차지했다.

그러나 성장이 멈추는 시대,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여유가 없다. 다른 사람의 몫을 가져와야 자신의 몫이 생긴다는 조급함 때문이다. ‘결과를 나누는 규칙’으로서의 공정성 담론이 기세를 높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쉽지만 청년층이 많이 갖고 있다는 ‘공정성 감각’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세대 간 불공정이나 성별 불공정 담론도 결국 ‘지금 가진 것을 나누는 방법’에 대한 더 예리한 규칙을 찾고 있을 뿐이다. 성장이 없는 제로섬 시대, 능력만을 중시하는 공정성은 불평등을 낳는다. 그 끝에는 가장 공정하지만 가장 불평등한 사회가 있다. 이런 공정성은 다양성을 해친다. 사람들을 오로지 하나의 기준으로, 한 줄로 세우려 하기 때문이다. 자기만의 색깔을 버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단일한 기준에 맞춰 경쟁하며 획일화되기 쉽다. 마이클 샌델은 에서 미국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부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불평등을 키우고 있는지를 고발한다.

한겨레가 지금 공정에 대해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가? 집값폭등문제에 대해 비판은 커녕, 주택임대사업등록제가 집값폭등의 원인임을 알면서도 오히려 옹호하는 기사까지... 민주당이 나라 말아먹으면 침묵으로 민주당을 대변한 한겨레의 탓도 있음을 ...

한정된 국토, 한정된 일자리 안에서 경쟁은 더욱치열해지고, 능력도 급수가 정해질지 모른다. 이땅엔 똑똑하고, 능력있고, 일당백의 젊은이들이 넘치나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젊은인재들이 해외로 스카웃된다는 기사를보며 생각했다. 젊은인재들 당신들의 몸값을 높여라.

각 언론사에 알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로 인한 문제에 대해 공개토론을 요청합니다 ㅡ집값정상화 시민행동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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