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스쿨미투 이후의 학교 학내 성폭력 문제 등을 고발한하는 등 ‘스쿨미투’ 운동을 벌여온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이 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김정효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15일 국회 소관위원회 회부 기준인 1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달 24일 청원이 시작된 지 22일 만이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게 됐다.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이 처음 올라온 것은 2007년이다. 이후 14년을 표류했다. 그사이 대한민국 군인으로 남길 간절히 바랐던 트랜스젠더 군인은 강제전역 뒤 죽음을 택했다. 고용시장에선 많은 이들이 여전히 성별·학력·나이·사회적 신분·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을 겪는다.
차별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보니 문제제기하는 일에도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 성차별을 경험하는 건 ㄴ씨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9년 전국 190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 1년 간 학교에서 성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을 당하거나 목격한 적 있다고 답한 비율이 여학생의 경우 19.3%에 달했다. 성차별적 경험을 하거나 목격했을 때 3명 중 2명은 ‘그냥 넘어갔다’고 답했다. 여학교에서 성희롱과 성차별을 경험한 학생 10명 중 8명은 가해자가 교사였다고 밝혔다.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스쿨미투 가해 교사들이 ‘농담 삼아’ ‘분위기 환기를 위해’ 한 발언은 변명의 여지 없는 차별이 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차별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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