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과거 성적 비하 발언이 나온 유료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송 관계자들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김 의원과 팟캐스트 제작자인 이동형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이사, 공동 진행자인 박지훈 변호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들이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면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미성년자도 한 편당 500원에 청취할 수 있게끔 해 정보통신망법과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경찰은"해당 방송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고시에 포함돼 있지 않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지 심의하지 않았기에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사준모는 몇살까지 사법시험 준비할까요 ㅋㅋㅋㅋ
경찰의 의견이 어떠하든 대상이 진보진영에 가까운 사람이면 윤석렬 류의 검사는 작은 죄는 부풀이고 없는 죄는 날조해 만들어 수사하고, 수사의 목적은 진실규명이 아닌 기소라며 무조건 기소로 고고고할 듯. 진보진영 쪽 사람들 괴롭히고 소진시키는 걸 소명으로 생각하는 수꼴양아치 스타일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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