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뿐 아니라 ‘황제 보석’ 논란의 당사자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재벌 총수에게 특혜를 줬다’는 여론의 화살이 쏟아졌다.
법무부와 부영그룹 모두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여부 공개에 동의했지만 이중근 회장이 동의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형집행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법무부가 회사로 통지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018년 7월 이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그해 11월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억원을 내고 보석 상태를 유지했다. 이 회장이 “고령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청한 보석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병원과 법원 외에는 외출이 금지된 병보석이 아니라 3일 이상 여행이 가능한 일반 보석을 허가받아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다.
이재용풀어줘야 경제살린다고 빨아주던 것들이 할소리냐!!
법무부가 법치를 망치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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