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어제 저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확정판결을 받고 지난 1월 재수감된지 207일 만인 오는 13일 서울 구치소에서 풀려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 상황들이 가석방 결정의 배경이 됐고 앞으로 국내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재벌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촛불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정철진/경제평론가 : 두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민단체라든가 어제 나왔던 많은 성명들에서 나오는 재벌성 특혜, 봐주기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차원의 배려 이런 부분들은 일견 타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지금 형기의 3분의 1만 마치면 되는 것은 형법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80% 이상이 되어야 가석방이 지금까지는 그래 왔다는 점들. 또 하나 이재용 부회장이 남은 재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형사재판 아니겠습니까? 프로포폴 의혹이라는 것은 빨리 재판이 진행되겠지만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하는 그런 재판을 남겨뒀음에도 가석방을 결정했다는 점. 아마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앞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된다는게 또 다음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박범계 장관이 얘기를 하면서 한국경제와 글로벌 경제의 급변이라는 표현인데요.
[정철진/경제평론가 : 빨라져야 되겠죠. 그것을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고 아마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현 정부 법무부에서도 가석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 투자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2030이라고 해서 170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중에 하나 파운드리 미국에 20조 투자하는 부분도 가장 먼저 제 생각에는 결정이 좀 날 것 같고요. 여기에 좀 많이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역시 M&A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에는 지금 100조 원가량의 실탄이 쌓여 있고요. 요즘은 워낙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뭘 키워서 인재 양성하고 이렇게는 못 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커 있는 기업을 사들이는 M&A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문재인정부의 레임덕을 바라고 앞당길려는 벌레들의 최전선에 더불어민주당의 촉새들이 있음을 죽는 날까지 잊지 않을꺼다 이~~~ 벌레같은 식충이들아!!!
상식과 공정과 정의가 경제논리에 무릎을 꿇었구나. 차기 대통령은 재벌들에게서 뽑도록 합시다.
역시 돈이 좋긴 좋구나 아주조아 돈이 역시 좋긴조아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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