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중무장 美·日에 역부족막대한 보조금을 주며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반도체 전쟁'이 한창이다. 미국 정부의 '칩스법'이 촉발한 경쟁이다. 미국은 자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칩스법을 2022년 8월 도입했다. 이로 인해 한국, 대만,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집중됐던 반도체 생산공장이 미국으로 옮겨가고 있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도 바뀐 환경에 맞춰 산업 전략과 지원책을 새롭게 짜야 하는 상황이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현재 미국 등 각국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산업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그러나 한국 정부의 최근 태도를 보면 현재와 같은 체제와 역할, 사기로 미국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 등과 산업 전쟁을 치르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미국의 보조금 정책에 따라 미국 투자가 이어지자 각국은 이제 눈치를 보지 않고 자제했던 산업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심지어 미국은 주별로도 보조금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은"한국은 반도체 제조 공정 역량이 우수하지만, 소부장이나 설계 등 기반기술 경쟁력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 실장은"소부장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이 없고, 기술 난이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핵심 분야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정부 반도체 관련 과의 모토가 '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 공장처럼 일하자'는 것일 정도로 지원방안을 열심히 강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세액공제보다 더 큰 혜택을 해외에서 들고나오는 상황이라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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