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이달 하순 정부에 제안' | 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일본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가 이달 하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교도통신은 이날 회의와 관련해"상대국 영역 내에서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안보조사회는 이런 의견을 종합해 이달 하순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하기로 했다.적 기지 공격 능력은 원거리 타격 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하는데, 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공격 무기인 원거리 타격 수단의 보유 자체가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전수방위 관련 해석 변경을 통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이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서 벗어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시다 후미오 본 총리가 작년 11월 27일 육상자위대의 아사카주둔지에서 병력을 사열하고 있다. 2021.11.27 hojun@yna.co.kr일본 정부가 안보 전략 문서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명칭과 내용 등이 정해질 전망이다.작년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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