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때문에 전셋값 폭등' 보수언론 주장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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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때문에 전셋값 폭등' 보수언론 주장은 '거짓' 8월전세대란 전셋값 전월세상한제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김시연 기자

▲ 주요 언론은 올해 초까지 임대차3법 시행 2년이 되는 8월 전세대란을 경고했지만, 막상 8월이 되자 전세가격이 떨어지고 매물이 늘면서 오히려 '역전세난'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SBS 뉴스 8월 26일 보도 '8월 전세대란은 어디로?…세입자 찾기 '비상'' ⓒ SBS- 강남·서초 전셋값도 '억'씩 떨어졌다··· '전세대란'은 어디에?

▲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통계를 보면 8월 31일 현재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4959건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3개월 전 2만5874건보다 35.1% 늘었다. ⓒ 아실하지만 올해 초까지만 해도 주요 언론은 임대차3법 때문에 '8월 전세대란'이 온다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폐지를 요구했다.이른바 '8월 전세대란설'을 주도한 곳은 보수성향 언론과 경제지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인 '빅카인즈'를 통해 중앙일간지, 경제지, 방송사, 전문지 등 25개 매체 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6개월간 '8월 전세대란'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는 모두 158건이었다.

도 5월 26일"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최근 전·월세 시장이 다시 불안에 빠졌다"면서"치솟은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월세나 빌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8월 전세대란'을 기정사실로 만들었다.는 6월 12일"하반기 집값 상승론의 가장 큰 근거는 전세대란론"이라면서"전세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내집마련에 나서면서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논리"라며 '집값 상승론'을 실었다. 연대 단체 활동가인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8월 30일 전화 통화에서"올해 초 새 정부에서 임대차3법을 후퇴시키겠다는 입장이 나왔고, 보수 언론에서 '8월 전세대란설'을 빌미로 세입자 불안을 부추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없애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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