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시작 10년 만에 나오는 결론인데요.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이 10년 만에 결론 납니다.우리 시각으로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엔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그런데 돌연 같은 해 매각 과정에서 우리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국제중재기관에 배상을 청구했습니다.또, 매각 과정에서 우리 국세청이 물린 세금도 자의적이고 모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지금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론스타가 매각 손실금을 중복으로 산정한 데다, 우리 법원 소송을 거쳐 일부 세금은 돌려받아 중재판정부가 론스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따라서 둘 중 한쪽이 전부 패소하거나 전부 승소할 수도 있지만, 중재판정부가 론스타의 청구 금액 가운데 일부만 인정해 중재안으로 제시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선고는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법무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지만,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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