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셀프방어 나선 교사들
29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일상이 추억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업이 중단되거나 원격수업이 장기화됐고, 툭하면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분위기로 아이들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일 자체를 꺼리게 됐기 때문이다. 교단에 선 지 20년이 넘은 이 교사는"교사가 지켜볼 수 있는 교실에서 아이들을 자유롭게 놀게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운동장에 안전요원이 생기지 않는 이상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남들과 조금만 달라도 학부모 민원이 빗발치는 까닭에 쉬는 시간을 교실에서 보내는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다. 다른 초등학교 교사는"어느 한 반이 쉬는 시간에 운동장 놀이를 허용하면 다른 반 학부모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 학교별로 통일할 수밖에 없다"면서"쉬는 시간은 5~10분, 20분 등 학교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대부분 교실에서 보드게임을 하거나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말했다.
지난해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에 가입한 교원 수는 8780명으로, 2018년 대비 여섯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30·40대 여성의 가입이 최근 1년 새 1000명 넘게 늘었다.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은 2017년 하나손해보험의 전신인 더케이손해보험에서 출시한 상품으로, 학교별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면 교사들은 보험금으로 100만~300만원을 지급받는다. 교사 업무 중 법률상 배상책임, 민사·행정 소송비용, 교원소청 변호사 비용, 휴직·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에 대한 보장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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