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재수하기로 한 학생도" 의대 증원분을 배정받은 대학들이 막판 고심 끝에 모집정원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지만, 법원이 정부에 의대 모집정원 최종 승인을 5월 중순까지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당장 두 달 후인 7월 초부터 일부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가운데 대학 입학전형이 줄줄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진 않을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부의 2025학년도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이 연내 올스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날 법원은 정부에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의대 모집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의대생들의 신청에 대해 법원이 본격 검토 의사를 시사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법원은 의대생 등 신청인들이 사건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려왔는데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항고심 재판부는 이달 13~18일 중 결론을 낼 예정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의대 증원은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된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결 전까지 의대 증원은 기약 없이 연기된다. 이럴 경우 정부가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결론을 뒤집고 의대 증원을 진행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일시 멈춤'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일단 2025학년도는 기존대로 3058명의 신입생을 받게 된다.
서울고법 결정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한 고3 학부모는"대입 사전예고제를 무력화하는 예측 불허의 상황"이라며"아예 마음 편히 '증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험생·학부모 커뮤니티에선 계속 바뀌는 의대 모집인원을 고려해 유불리를 계산하는 엑셀 파일까지 공유되고 있다.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각 대학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추산해보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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