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넘긴다고 좋은 거 아냐”라던 여당, ‘채 상병 사건’은 “경찰이 수사해야”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해 9월1일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들어가기 전 약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8월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도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저는 정말 반대”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군 수사기관이 군 의문사고나 성범죄 수사를 잘못했으면 그 수사를 잘못한 수사관들을 엄히 처벌하고 제도개선과 교육을 통해서 잘 하도록 만들어야지, 그것을 못한다고 여기다 맡기고 저기다 맡기고 이게 무슨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어 “수사 자체를 범죄 종류에 따라서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이것은 안 맞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로 사망사건 등의 수사권을 넘기지 말고 기존대로 군에서 제대로 수사하는 게 맞다는 취지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민간에 다 넘긴다고 좋은 게 아니다. 국방부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라며 “기본권 보호는 강화될 수 있어도 국방력이 약화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군사법원법 개정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최근 채 상병 사건에서는 180도로 입장이 바뀌었다. 유 의원은 최근 SBS 방송 등에 나와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를 들면서 채 상병 특검법안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그는 “채 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군 경찰이 수사권이 아예 없다”면서 “일반 법원에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일반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 경찰이 수사권 없이 한 행위가 수사라는 아주 모순된 주장을 하면서 외압 주장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논의 당시 반대했던 법 내용을 특검 반대론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군사법원법 채상병사건 채상병특검 공수처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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