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8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된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건이 지난 14일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 심의회'에서 각하됐다. 필자 역시 탐라대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 청구 서명인으로 이름을 올렸었고, 각하되기까지 과정을 면밀히 살펴봤다.
이에 대해 도민 공론화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3월 18일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가 제출됐다. 청구서 접수 후 사업추진을 담당하는 제주도 우주모빌리티과가 '사업계획이 확정돼 추진 중'이기에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반려했다. 심의위원 중 1인이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하고 청구인들 얘기도 한 번 들어보는 회의를 한번 거친 후에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을 냈지만 의장은 '다시 심의회를 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어쨌든 재적위원 9명이 참여해서 위원회는 성립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추가 회의 개최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명의 도민이 배심원단이 구성되어 두 차례의 숙의 토론이 진행되었고 배심원단은 최종 조사에서 '영리병원' 개원 반대 58.9%, 찬성 38.9% 큰 격차로 개원 반대 의견을 냈다. 공론화조사위원회 역시 이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지사에게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 불허'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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