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부담' '보장성 우선'… 도돌이표 연금개혁

국가 연금지급 보장 강조도 여야가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놓고 다시 첨예하게 대치했다. 국민의힘은 소득보장안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고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우려했다. 또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구조개혁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위에서 논의해 도출한 이른바 '소득보장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직전에 공론화위가 시민대표단에게 배포한 '자료집'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날"세대 간 보험료율 비교, 수지균형보험료율 등이 1차 숙의자료집에는 포함돼 있었는데 3일 뒤에는 빠졌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1안을 강행할 경우 누적적자 규모가 급증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현행 국민연금으로 2093년까지 예상되는 누적적자는 2경1656조원이다. 1안을 시행할 경우 누적적자 규모는 2093년까지 2경2660조원까지 늘어나는 반면 2안의 경우 같은 기간 1경7058조원으로 현행보다 4598조원 줄어든다.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공론화위에서 도출한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가급적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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