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선호한 것으로 나온 공론화 결과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언급한 것이 알려져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한 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연금특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공론화 결과가 소득보장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가에게 ‘너 40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 10세 이하 국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주호영 위원장도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했다. 여야가 공론화 결과를 두고 평가를 달리 하는 가운데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시민대표단 공론 결과를 토대로 연금개혁을 주문하자 ‘연금개혁을 21대에 하기 어려우니 22대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어떻겠냐’는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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