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내놓은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안은 20세 이하와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크게 지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소진된 후 적자규모도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보다 8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노령연금 수급기간은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를 낼 세대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명확한데 기성세대들이 이를 회피했다는 지적이다.
1안으로 개혁하면 기금이 소진되는 2061년 당해 누적적자가 38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현행 제도 아래 기금소진시 적자규모의 8배가 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바닥나면 매해 받는 보험료 수입으로 그해 연금을 지급하는 ‘부분적립식’으로 운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10대이거나 그보다 어리면 기금이 고갈된 2061년 35.6%의 보험료를 내야하고, 매년 상승해 2078년엔 43.2%로 정점을 찍는다. 월급의 43%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낸다는 얘기다. 현행제도 유지시 2078년 보험료율 35%와는 8%포인트 넘게 차이난다. 반면 기성세대들은 1988년 3%였던 보험료율에서 1993년 6%, 1998년부터는 지금까지 줄곧 9%만 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애초 대표단 학습자료집에 담겼지만, 공론화위 자문단의 소득보장론 측 인사들이 반대해 최종 자료집에선 사라졌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 논의되지 않았고 검토된 바 없는 자료가 포함된 채 발송된 숙의자료집의 회수 및 수정·재배포 등을 포함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태가 일어난 정확한 경위와 책임소재를 밝히고 책임자에 대해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실제 2안은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둔만큼 현행과 비슷한 재정전망이 예측된다. 연금고갈 시점인 2062년 적자규모는 96조원으로 늘어나지만, 2078년 보험료율은 35.1%로 현행유지때와 같은 수준이다.전문가들은 합리적인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연금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보여주는 투명한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의사결정을 할 수조차 없는 미래세대의 문제를 부모와 조부모세대가 다루는 상황”이라며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돼야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개혁안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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