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87조 원으로 애초 예산안보다 약 29조 원 늘어난 가운데, 이마저도 세수 결손 규모를 반영하지 않은"통계 착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재정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을 끌어다 쓰고, 지방교부세를 무리하게 삭감하면서 적자 규모를 실제보다 축소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적인 국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결산에 비해선 30조 원 줄었지만, 정부가 제출한 지난해 예산안보다는 28조8000억 원 늘었다. 해당 통계는 중앙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값으로 계산하는데,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해당 적자가 증가한 것은 재정이 그만큼 악화했다는 얘기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적자 축소에 대해 정부가 재정 통계에 잡히지 않는 기금을 끌어 쓰며 '통계 착시'를 일으키고, 불용 규모를 늘린 가운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꼼수'를 자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왼쪽 주머니에 있는 외평기금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 것이 크게 잘못된 행정은 아니다"라면서도"다만 왼쪽에 있는 돈을 오른쪽에 넣는다고 해서 재정건전성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암묵적 압박을 통해 국회에서 심의한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는 불용액을 늘린 점도 재정 적자 축소에 기여했다고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세수가 줄면 감추경을 해서 지출을 줄이거나,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는데, 정부는 둘 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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