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미래세대 짐 키워”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2015년생은 46살이 됐을때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됐다.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22.2%에 달한다. 내년에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국민연금 납부가 끝날때까지 평균 29.6%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386세대로 대표되는 1960년대생들은 평생 평균 7.6%만 냈던 보험료율이다.
22일 김상균 공론화위원장과 공론화위원들은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다수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여 노후 소득보장을 보다 두텁게하는 1안이었다. 492명의 시민대표단중 56%가 1안을 지지했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되 보험료율만 12%로 인상해 재정안정을 꾀하는 2안은 42.6%의 선택을 받았다. 하지만 기성세대의 노후보장을 위한 반대급부로 미래세대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1안 개혁시 2015년생과 2025년생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현행 유지 때보다 각각 2%포인트, 3%포인트 높아진다. 2안 보험료율보다는 각각 3.1%포인트, 6.8%포인트 높다. 2055년 고갈되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개혁이 재정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모두 키운 셈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는 것은 전 세계 연금개혁 역사에 유례가 없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며 “초고령사회를 받이하는 한국으로서는 선택해서는 안될 카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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