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됐지만, 고작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민사소송에서도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 동물의 가치를 환산한 가격, 예를 들어 입양가격 등을 기준으로 배상받는 게 일반적입니다.이에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해 그 자체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재민/법무부 법무심의관 : 생명으로 보는 법체계에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같기 어렵다고 봅니다. 처벌 수위도 조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다만 동물보호법에서 신경계를 가진 동물까지 범주를 폭넓게 규정하는 것과 달리 민법에서는 인간과의 유대관계를 고려해 범주를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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