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의 불똥이 정치권으로 튀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권고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을 경찰에 외압을 가한 당사자로 특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조응천 의원 등 여권 관련 인사는 수사 권고 대상에서 빠져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다.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항공기 탑승 직전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출국을 제지당했다. 공항에 5시간가량 대기하던 김 전 차관이 23일 새벽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JTBC 캡처]
과거사위는 25일"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는 앞선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피해 주장 여성은 2015년 7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정신청 기각 사건은 재심을 청구할 정도의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재수사가 쉽지 않다.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재수사 권고를 하지 않은 건, 뒤집어보면 앞선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에 따라 대검은 수사 방식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국민 여러분의 의혹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총장 추천 후보 3인에 포함되지 못했다. 당시 검찰총장엔 김 전 차관과 사법연수원 14기 동기인 채동욱 총장이 임명됐다. 당시 검찰 간부였던 한 변호사는"동기가 검찰총장이 되면 옷을 벗는 게 검찰 문화"라며"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다"라고 말했다.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데 대해서도 '비정상적인' 인사이동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 전 차관은 당시 장관이던 황 대표보다 사법연수원 한 기수 후배이지만, 경기고등학교는 1년 선배다.
소문난잔치 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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