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개입 땐 ‘직권남용’ 수사 가능
“시효 끝나 기본권 침해” 논란 우려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장자연 씨 관련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버닝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 김학의 장자연 사건 풀어야 할 의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고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 버닝썬 사건에 대한 은폐·부실 수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진실을 규명하라”고 지시하자, 곧바로 후속 대책을 밝힌 것이다. 특히 박 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검찰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대목이 주목된다.
피해여성 진술 놓고 검 “일관성 없어”…경 “진술 일관”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기소의견을 냈던 경찰과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주장이 선명하게 맞서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두 수사기관 모두 부실 수사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경찰은 물론 검찰도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및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휴대전화·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 조사는 검찰 1차 수사 당시 한차례에 불과했고, 당시 증거 수집·전달 등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를 포함한 권력기관의 개입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2013년과 2015년 검찰이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등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피해 주장 여성들이 구체적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든 것도 문제로 꼽힌다. 경찰은 지금도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됐다고 주장한다.
대부분 시효 지났지만 윗선 개입 땐 ‘직권남용’ 수사 가능 사주 일가 연루 의혹이 있는 장자연씨 사건은 경찰과 검찰 모두 입을 닫고 있다. 2009년 3월 장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불거진 이 사건은 범죄 혐의 대부분이 2008년 이전에 몰려 있다. 강제추행죄, 강요죄 등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다. 다만 당시 경찰의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한 공소시효는 일부 살아 있다. 방상훈 회장이 2011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재판에서 당시 수사팀 경찰은 ‘방정오 전 대표와 장자연씨의 통화기록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바 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해당 경찰의 위증 혐의를 수사하면 공소시효를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재수사 요구에 검찰 윗선이 개입했다면 직권남용 혐의도 들여다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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