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이름 적시, 조사 자신감 표현”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사진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 25일 나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재수사 권고는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난 ‘고강도’였다. ‘김학의 뇌물수수 혐의 재수사’ ‘당시 윗선의 수사 외압 의혹 조사’ 수준의 두루뭉술한 권고가 예상됐던 것과 달리, 검찰과거사위는 ‘야당 탄압’ 논란을 무릅쓰고 곽 의원 등 ‘피의자’의 실명과 구체적인 혐의까지 거론했다. 검찰과거사위는 이날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부분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김학의 법무부 차관 임명 관련한 부분, 또 하나는 수사 방해 의혹”이라며 “오늘 수사 권고한 부분은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입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2013년 3월25일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 직원이 국과수에서 감정 결과 통보서를 컴퓨터 화면상으로만 확인했다. 성접대 동영상을 직접 본 사실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브리핑이 나온 시점은 성접대 의혹으로 김 전 차관이 낙마한 데 이어,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무기중개업체 고문 경력이 드러나며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도마에 오른 때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5번째 낙마자였던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정수석실이 경찰 수사에 무리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게 진상조사단의 잠정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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