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2013년, 2014년 검찰이 연이어 무혐의 처분을 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5년 만에 세 번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이른바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과 곽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과거사위는"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지난 11개월간 관련 수사·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피해 여성 등 핵심 관련자들을 면담하는 등 이 사건의 진상과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며"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사이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또는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 제공 시기와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과거사위의 판단이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수 차례 성접대를 받고,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했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인 2014년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그는 불응했다. 검찰과거사위의 활동이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진상규명에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재인씨는 박대통령 아니면 정치도 못할 ㅆㄹ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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