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5년 무혐의 처분 근거 뜯어보니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장자연 씨 관련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버닝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2013년 11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이 기소의견을 붙여 송치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4개월 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경찰은 물론 검찰도 ‘동영상 속 남자’가 김 전 차관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강간 피해를 당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3년 7월 “피해 여성들이 지목한 전·현직 공무원, 기업인, 교수, 병원장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남성들이 성접대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도망가려고 시도하거나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후 건설업자와 1~4년 간 만남을 지속했다” “강간 피해를 당한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과 동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평소 행실’을 들어 “강간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지었다. “‘로비스트로 키워주겠다는 건설업자의 소개로 재력이 있는 남자들을 소개받아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있다”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피해자가 했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목적’을 가진 성관계를 해 온 이들의 행실에 비춰볼 때, 설령 강원도 원주별장에서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폭행으로 볼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배척한 ‘피해 여성의 피해자다움’이 김 전 차관 불기소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된 셈이다.
약 먹여 변태짓하고선 그것도 모자라 영상 찍어 협박 위협하는데 어쩌라고... 게다가 그 변태짓한 사람이 권력 주무르는 유명인사라는 거 알고 얼마나 십겁했겠냐. 실력, 자격 없는 것들이 안 그래도 억울한 여성들 한번 더 농락한 꼴이다.
이 개새끼들아 그럼 은장도를 꺼내서 가슴을 찔러야 피해자다운거냐?
나라가 법이 있는거야? 판결 끝난 걸 또..그러니까 니덜도 그러면 되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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