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여사 명품백 신속하게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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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지시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정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이 사건은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수수 영상을 공개하며 시작됐다.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대검찰청이 사건을 중앙지검에 내려보냈지만 이후 수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김 여사도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또 가방의 진위와 현재 소재 등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도 적용 대상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이 총장 지시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에 대비해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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