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통신망에는 수사권 조정을 성토하고 문 총장 발언에 동조하는 검사들의 글이 수십개 올라왔다. 문 총장이 해외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하기로 하면서 검찰 내부는 ‘폭풍 전야’라는 말이 나온다. 발단은 지난 1일 오후 문 총장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면서다. 이날 대검 연구관인 차호동 검사는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고민과 수사 실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고민이 부족했다”며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다. 차 검사는 “현행 개정안은 1차 수사가 아무리 부실하더라도 일단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면 경찰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사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찰이 수사를 한 사건은 재판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한 검사는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법안”이라며 “올바른 사법처분을 위해 성심을 다해온 대한민국 검사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다른 검사도 “사실상 경찰은 아무 통제 없이 수사 및 종결을 독점하는 것이고, 이는 부당한 사건 암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검사에게 권한 없는 책임만을 부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자조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웅 대검 미래기획단장은 “검찰 가족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죄송합니다”란 글을 올려 뒤숭숭한 검찰 분위기를 드러냈다. 다른 검사는 “많은 분이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논의 출발점인 개정안이 이렇게 상정되어 버려 아쉬움과 울분이 크다”고 했다. 검찰 스스로 개혁할 기회를 놓쳐버린 데 따른 내부 비판도 나왔다.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총장의 발언을 실은 기사를 공유하며 “총장님의 발언을 접하니 뭐라 변명할 말이 없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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