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정면 비판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문 총장은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하지만,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문 총장은 이 가운데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을 내놨습니다.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만큼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필수불가결이지.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정면 비판... 민주주의에 반해' 정신 좀 차려라.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과 서훈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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