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달 26일 낮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사법경찰-행정경찰 분리, 정보경찰 개혁 등을 요구해 왔다. 외국 방문 중인 문무일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 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검찰은 공수처 설치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반면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국회 사개특위에 경찰권 견제 장치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빠진 법안이 상정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한다. 수사권 조정 실무를 맡은 김웅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은 지난달 30일 새벽 검찰 내부게시판에 법안 설명자료와 함께 “검찰 가족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달 28일부터 형사사법공조를 위해 오만·에콰도르 등을 순방 중인 문 총장도 이런 검찰 내부 의견을 반영해 이날 입장을 냈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역시 수사권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다만 통제받지 않는 거대한 경찰조직을 만들게 될 현재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했다.
개검이 민주주의 논하니 웃겨 안 웃겨?
문무일은 말조심하기 바란다
그럼 검찰이 지맛대로 해도 놔두는게 민주주의라는 얘기인가? 개똥같은 얘기군
임기가 거의 끝나즈음 이 자가 자기 정치를 시작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어디서?
내그렇줄알았다 말이되는 것을 하라지 검찰총장 그만둔단다 빨리 인선준비 해라 이번에는제대로 검증 해봐라 조국수석 ~ ~ ~ ~
민주주의? 한국식 민주주의 말인가?
개 돼지들에게 '민주주의 원리'를 가르치려 드는 문무일... 이게 다 저들이 너무 오래 '기소권 독점'을 누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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