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나'···문무일 감싸는 현직 판사들

현직 부장판사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대해 공개 비판했다. 먼저 반기를 든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한 용기에 감사한다”고도 말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신설을 바라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른바 공수처란 기관이 생겨날 모양인데 이 기관은 누가 견제하고 통제하느냐”며 “독자적인 수사권에 기소권까지 부여하고 여기에 그 수사의 주된 대상이 고위직 경찰공무원, 검사, 법관이면 이 세 조직은 그 신생조직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적었다.공수처도 결국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완충장치도 없어 정치적 입김이 그대로 이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오히려 그 구성에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이나 국회가 상당 부분 관여할 수 있도록 정한 모양이라 정치적 열기의 전도율이 현저히 높다”고 썼다.

공수처가 수사의 칼날을 과도하게 휘두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신생기관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권한을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과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며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 등 다양한 공무원 범죄에 대한 기준이 현저히 높아지고 공무원 대부분을 옥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패스트트랙에 반기를 든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에도 힘을 실었다. 앞서 1일 문 총장은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하는데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고 각 형사사법기관들의 의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런 와중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의견을 냈다. 그 후과가 무엇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조의 어른으로서 보인 용기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맞는 의견 같군요!보안대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라 저도 반대 의견 입니다!

판.검사의 집단반발. 시작되나

검레기판레기가 똥 싸면 종양일보 기레기가 나서서 향기가 구수하다고 사기침

크~ 끼리끼리

ㅋㅋ중앙이 싸고 물빨하는거보니 버림되겠당ㅋ사표되게 시끄럽게 내네 티저야 모야..절싫으면 중이 떠나세요 판사들도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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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검은 누가 견제했었나

공수처는 국민이 견제할테니 걱정마쇼!!!

언론에서 해야하는 데, 대한민국 언론은 믿을 게 못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공무원들 부패 아주 심합니다~, 공무원들 옥 죄더라도, 벌려 놓아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게..씹새들아 하라고 할때 쫌 잘하지..다 말아먹고 다니더니 ..니들한테 맡기면 안되겠다는 것이 국민에 뜻이다..이 개놈들아..율사..지랄하지 마라..개새들 초록은 동색이더냐

9rindstone 김정은 모가지에 방울을 누가 다느냐? 와도 같은 포스로 들리네요~~

검사 판사 주장 변호사도 주장 할게 있을 것. 주장은 많아야 정상적이며 많어면 많을 수록 냉철한 분별력을 키우고 높인다.

공수처는 검찰이 견제를 하지. 별 또라이가 다 있네.

무일이가 이제 좌파 정권에 부역한것이 부담되었나. 정신 차려라. 너도 팽 당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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