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자회사의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ㄱ씨는 동료 50여명과 함께 4월부로 해고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휴직급여의 3분의 2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회사는 손쉬운 해고를 택했다.노동자들에게 ‘제2의 IMF 외환위기’는 이미 진행 중이다. 개별해고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고 장기간 실적 악화를 우려한 대기업들도 정리해고에 나서기 시작했다. 기업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신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같은 논의는 지난 23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상 해고 요건을 현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상 판단에 따른 인원 조정 등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며 불이 붙었다. 양대 노총이 즉각 비판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노동당은 24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을 회복할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형태의 해고를 금지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휴업수당 지급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 모두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대규모 해고에 나설 경우 이미 얼어붙은 노동시장에는 최악의 한파가 우려된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일시 휴직자는 1년 전보다 14만2000명 증가해 2010년 2월 이후 가장 증가폭이 컸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8% 증가했고, 신청액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100조원의 금융지원을 통해 건강한 기업 도산을 막고, 형편이 어려운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돕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해고를 금지하는 조치는 없다. 편법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이나 장관의 메시지도 발표되지 않았다. 지주형 경남대 교수는 “저숙련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 해고를 선택하는 것이 여전히 유리하다”며 “정부의 고용안정 노력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를 기회 삼아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돈문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지배구조나 고용보호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하하 이제 일할 사람 다죽어 없어져야 사람 귀한줄 알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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