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편집자 주=이 기사는 제주에 거주하는 김현구씨 제보를 토대로 취재해 작성했습니다. ]지난달 부친상을 당한 김현구 씨는 유산을 상속하기 위해 고인의 재산을 조회했다. 조회 결과 고인의 예금은 네 곳의 은행에 나뉘어 있었고, 그중 세 곳의 예금액은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이었다.김 씨는 공동상속인 여섯 명의 대표상속인으로서 소액이 예치된 세 곳의 상속예금 처리절차를 밟았다. 그 가운데 두 곳은 대표상속인만 방문해도 예금 전액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 곳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해 상속 예금을 인출할 수 없었다. 김 씨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해외에 있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김 씨는"인감증명서 발급 과정과 교통비, 소모되는 시간을 모두 고려해봤을 때, 상속에 드는 비용이 상속하는 예금보다 더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그는"사실상 예금 상속을 포기했다"며"모든 금융기관이 상속예금 처리절차를 통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액 예금을 상속할 때도 전원 동의를 요구하는 은행의 원칙 때문에 상속인이 겪는 불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4년 11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상속인이 사망한 모친 명의의 소액 예금을 해지하려 했더니, 은행에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해 결국 이 상속인은 예금을 해지하지 못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마다 다른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를 '고객의 불편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은행연합회와 은행권은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의 안내를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내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된 예금을 상속할 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은행의 원칙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가사법 전문 변호사인 송명호 변호사는" 사실상 은행이 인출을 거절할 근거는 없다"며"은행이 유산 분배 관련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전원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은행이 유산 관련 분쟁에 휘말렸을 때, '은행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명확한 판례가 없어 은행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출금이 어려운 경우, 동의한 상속분의 출금을 위해 해당 은행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권한다"며 대부분의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내용증명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땐, 상속재산 분할 소송 후 판결문을 근거로 상속분만큼의 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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