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오늘 교육부에서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 통보를 받음에 따라 의사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부산대는 대학 학칙, 2015년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등을 입학 취소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면허취소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가 이뤄지기 때문에, 복지부는 청문 절차를 진행할 청문주재자를 선정하고, 조민 씨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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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이 개판이다 기소도 지들 맘대로 판결도 지들 맘대로 고무줄이냐 ? 엿장수냐 원칙이 없어? 판사 검사 원칙 벗어난 법적용은 처벌받게 합시다 개헌 합시다 국회의원 주민소환 합시다 민주당172석 그리고 국민투표
의사고시 합격은 능력 인정 아니던가? 의전원 아니어도 의사로서 진료 가능하다는거 아냐? 고딩이 서울대연구소 이용해 논문 만들어준거 들고 예일대 갔다며? 왜 그런건 문제삼지 않는건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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