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하고 있던 A씨는 최근 경기도에서 분양 중인 한 생활숙박시설을 계약했다.생활숙박시설은 일정 기간을 한곳에 머물러야 하는 외국인이나 지방 발령자 등을 위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입한 것이다.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갖춘 장기투숙형 시설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영업 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만 써야 한다.'분양받은 소유자가 이 건물 위탁운영사인 B사와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투숙객으로서 B사와 장기투숙 계약을 하고 들어와 살면 된다'는 것이었다.일부 분양업자들은 위탁운영사만 끼면 소유자가 생활숙박시설에 장기투숙 형태로 사실상 거주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인터넷 블로그 캡처]이 건물 위탁운영사인 B사는 A씨의 문의에"소유자가 거주하는 기간에는 위탁운영사가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없다"면서"소유자가 1년 넘게 장기 투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건교부 관계자는"한쪽 구멍을 막았더니 다른 쪽 구멍이 터진 셈"이라며"위탁운영사를 중간에 끼고 생활숙박시설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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