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채 상병 수사, '가족 찬스' 등 쟁점...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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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현재 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

현재 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후보자 입장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거로 보이는데요.이런 등등을 보면서 우리 오동운 후보자의 법에 대한 본인의 문제와 관련된 법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기술적이다. 제가 법꾸라지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상당히 기술적이고 불법과 탈법 그 어중간한 지점에 있다. 그런 의혹을 버리기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억울합니까?가족 관련해서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적절하게 처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사정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차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그 얘기는 아마 더 물을 겁니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이 들었다. 누구로부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VIP가 격노했다는 말을 들었다. 들었다 그러면 정문증거죠. 판사 오래하셨으니까.

이렇게 묻죠. 만약 오늘 인사청문회를 천신만고 끝에 통과돼서 공수처장에 부임한다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리를 적어도 대통령의 소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리를 배척하고 이것은 정당한 권한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 뒤에 수사기록 이첩을 늦추라든지 가져간 경찰 수사기록을 다시 회수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다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는 법리적 판단은 우리 오 후보자가 정확히 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군사법원법이 2021년도에 개정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 여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한치의 흐트럼 없이 제가 연구해서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리를 적용하겠습니다.박형수 의원입니다. 오동운 후보자님 공수처장 후보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6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돈은 딸한테 빌려준 것은 3억 5000인가 빌려줬죠? 그러면 그 3억 5000만 증여한 것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세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써서 이상한 거래를 한 거예요. 아빠 돈을 빌려서 엄마 땅을 사는 그런 이상한 거래를 한 이유가 그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솔직히 맞으면 맞다고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죄를 구하셔야 됩니다.제가 그런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세무사한테 상의를 받아서 지금 제가 3억 5000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4850만 원을 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거래로 세무사가 그렇게 자문을 해서 거기에 따랐습니다.합리적인 거래가 아니라 세무사가 이렇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솔직하게 국민들께 얘기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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