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억울하다. 다른 건 몰라도 ‘반백년 대출’ 상품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는 그렇다. 가계 빚 증가의 주범을 찾아 나선 금융당국의 레이더망에 제대로 걸려 철퇴를 맞고 있지만, 사실 ‘50년 만기 주담대’는 태생부터 지분의 상당 부분이 정책 당국에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리상승 시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초장기 정책 모기지 도입 방안을 밝혔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최장 만기를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이 방안에서 금융당국이 밝힌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의 목적은 ‘대출 한도 확대’다. 최장 만기 확대로 인한 효과로 “원리금 상환부담은 줄고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늘어난다”고 친절하게 예시까지 제공했다. 시중은행이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내놓은 건 지난 7월이다. 지난 1월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오고 수협은행이 관련 상품을 내놓은 뒤 한참 뒤다. 오히려 은행들이 뭉그적댔다는 게 맞을 것이다. 하지만 금리 상승기 취약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분위기에 발맞춰 상품을 내놨고,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해당 상품의 도입 목적에 맞게 50년 만기 주담대는 짧은 만기 상품보다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마당에 돈을 조금 더 빌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만기가 길다 보니 은행에 줘야 하는 이자 등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것도 일부는 맞고 일부는 다르다. 실제로 대다수의 주담대는 상환 기간이 3년 정도 지나면 전체 대출기관과 무관하게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내지 않고 돈을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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