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자살은 ‘극단적 선택’ 아닌 ‘사회적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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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중에 단 두 해를 제외하고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뉴스에 어느덧 무감각해진 것 아닌가'라고. 일본은 자살 예방 노력 차원에서 한국의 20배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 10년 만에 자살률을 30% 줄이는 데 성공했다.

2003년부터 매년 9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제정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다. 필자가 2012년 세계은행 총재가 됐을 때 각국 정상들로부터 ‘한국의 기적’에 대한 찬사를 듣고 매우 기뻤던 기억이 난다. 사람들은 필자를 만날 때마다 한국이 어떻게 약 두 세대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고속 성장했는지 궁금해한다. 게다가 최근엔 K팝과 한류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문화 현상이 됐다.하지만 한국의 성공이 정점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시점에 각국 리더들로부터 조금 다른 질문을 듣곤 한다. “한국은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이지만, 자살률은 왜 이렇게 높은가.” 또 다른 지도자들은 한국의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라고 묻기도 한다.

자살 이후에 남겨진 가족은 크나큰 고통과 사회적 낙인을 안고 살아간다. 지난 3년간 한국은 코로나19로 잃은 국민보다 자살로 더 많은 국민을 잃었다. 한국 여성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의 3배에 이르며, 자살은 10~30대의 사망 원인 중 1위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민의 생존권이 포함된다. 헌법 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살이라는 현재진행형 재난에 맞서기 위한 단호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한국도 자살 예방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 자살이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실패’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인식 전환은 ‘사회적 실패’를 ‘사회적 승리’로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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