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센트] '조치 없음' 39%…학교 성폭력 징계 왜 이렇게 적을까

4년 전 서울 용화여고 학생들은 이렇게 창문에 포스트잇을 붙이며 학교 안에서 벌어진 성폭력을 알렸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스쿨미투'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그 뒤로 학교는 어떻게 변했을지, 저희가 지난 4년간 신고된 성폭력 통계를 분석해봤는데요. 열에 네 건은 징계는 커녕 아무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서울시 1348개의 초중고교에서 2018년부터 지난 4년간 신고된 성폭력 통계를 분석해봤더니,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 피해를 신고했지만, 학교에서 아무 조치도 없었던 경우가 바로 39%였습니다.해임과 파면 등 징계를 받은 비율은 37%에 그쳤는데, 문제는 이처럼 징계를 받더라도 학교가 이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서울 서대문구 B고등학교 졸업생 : 그 선생님이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면 생활기록부를 엉망으로 써주겠다든가 협박성 발언을 하셔서 신고할 생각을 전혀 못 했던 것 같아요. 생활기록부가 이상하다면 면접 때나 대학교 입시 때 좀 불이익이 올까 봐 너무 무서웠고 또 나중에 취업할 때도 좀 지장이 갈까 봐 무서웠어요.]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교내 성폭력 신고 건수는 20건으로 줄었지만 낙관할 순 없다고 말합니다.전문가들은 학교 차원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피해·가해자 분리가 아주 기본 원칙이죠. 전수조사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만 현실을 알 수 있고 바꿔나갈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는 건데 알려지는 게 싫은 거죠. 감당하기 힘드니까.]이 자료조차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이 3년간 행정소송을 통해서야 공개되기 시작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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