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월세 문제 왜 이렇게 풀기 어려울까?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임대차 3법'을 비판한 이날 연설은 국민에 강한 인상을 주었고, 윤 의원은 일약 스타 정치인으로 떠올랐죠.임대차 3법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데요.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의 기본 임대 기간에 더해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하게 한 건데요. 총 4년간 임대한 집에서 살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를 다니는 부담을 줄인 거죠.

마지막으로 지난해 6월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인데요.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임대차 신고필증과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하지만 연장 계약으로 전세 물건이 감소했고, 보증금 인상율 제한으로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때 보증금을 최대한 올려 받으려 하며 보증금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계약 갱신 과정에서 혼란과 분쟁도 있었죠.최근에는 지난 2년간 전셋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사태와 함께 깡통전세가 확산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하지만 집주인들이 지난 2년간 반영하지 못했던 인상률을 신규 계약에 반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이는 전세매물 자체가 크게 줄어든 탓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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