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과거 세금 징수 어려운 때 사망 시점에 세금 걷는 것으로 지금은 재산세 와 소득세 등을 내고 있는데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 상속세 최고 세율 50%를 30%로 인하하는 것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JTBC는 그 신호탄이 된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을 이어서 팩트체크합니다.성태윤 실장은 상속세가 만들어진 배경을 '과거엔 재산 형성 과정에서 세금 징수가 잘 안 되어서 사후적으로 상속세를 통해 물렸다'는 취지로 말합니다.성 실장의 발언도, 기재부가 검토한다는 세법 개정안도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추는 것에 방점이 찍혔습니다.최고 세율이 45%에서 50%로 올라간 건 제15대 국회에서입니다.이 개정안은 당시 재정경제부가 제안했습니다. 12일 뒤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 역시 법 개정 제안 배경에 대해 똑같이 설명했습니다.그래서 성 실장 주장의 배경을 찾아봤습니다.
2020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상속세 최고세율이 세간의 주목을 받을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승만 정부에선 최고 90%, 박정희 정부에선 최고 75% 였던 상속세율보다 현재 최고세율이 낮다는 주장을 하자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세율은 소득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던 시절이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 이미 명확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종부세와 재산세 이중과세 관련 결정다시 말해 종부세를 부과할 땐 재산세를 낸 것을 빼고 과세표준을 정하기 때문에 두 번 내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성 실장의 발언은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한 학자의 견해로 볼 수 있습니다.성 실장은 또 “상속세율을 일단은 OECD 국가들 평균 수준으로까지는 좀 낮출 필요가 있고 그다음 단계로 유산취득세 형태로 좀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덴마크 등 4개국이 유산세 방식을, 일본,프랑스,독일,벨기에 등 20개 국가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어 최근 상속세 개편 관련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OECD 회원국 상속세 유형둘 중 어떤 제도가 상속세를 더 많이 낼까요?유산취득세 방식의 경우 각각의 유족들에게 해당하는 공제 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세금의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성 실장이 제안한 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경우 국고가 부족해지는 겁니다.부동산 가격 하락 여파로 2022년 상속세 13조7000억 원보다 이미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때문에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지난 2022년 10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기재부는 “해당 연구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법에 의거 비공개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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