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 상속세 를 손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우리나라 같은 형태의 상속세 를 유지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고 개편 방침을 밝혔습니다.① 한국의 상속세 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해외도 상속세 폐지 추세다. JTBC 팩트체크 팀은 성 실장의 발언에 대해 앞으로 3회에 걸쳐 팩트체크 합니다.성 실장은 “우리나라 상속세 는 세계 2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최대 주주 할증까지 포함한 최고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이 26.1%이기 때문에 30%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세부기준으로 들어가면 다릅니다.반면 프랑스는 26억 원, 영국 6억 원, 독일 8억7000만 원대에서 최고 세율이 부과됩니다.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이 높은 건 맞지만, 적용 기준이 높다 보니 30억 원 이하 상속세 에 대해선 우리나라와 주요국 사이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 최고세율 적용 대상자는 2022년 기준 955명입니다. 정부가 적용 금액을 그대로 두고 최고세율을 30%로 내리면 상속세 혜택은 이들과 비슷한 자산가들이 받게 됩니다.“상속세율은 우리나라가 2000년 이후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많은 국가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OECD 38개국을 기준으로 2000년 이후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는 5개국입니다.상속세 폐지 국가 현황상속세 폐지 사례로 언급되는 스웨덴의 경우, 상속세를 폐지한 2004년 근로소득 최고세율을 58%까지 높였고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차등 과세하는 이원소득세를 시행했습니다.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가는 2017년 6억 708만원에서 지난달 11억 9773만으로 7년 만에 거의 2배로 올랐습니다. 2017~2024년 아파트 매매가격 추이.여기 20%의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3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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