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인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도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먼저 노조법 제2조는 노동자와 사용자 등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는데요,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본 건데요,네 노조법 제3조에 있는 내용인데요,개정안은 법원이 적법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경영계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군요?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한국무역협회는 이번 입법은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고 근로자 실직과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게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무분별한 교섭 요구와 폭력적 파업이 만연해질 거라고 주장했는데요,노동계는 법안 통과에 대한 환영과 동시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견제하고 있군요?아울러 무자비한 손해배상 폭탄으로 노동자에 보복했던 관행도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양대 노총은 내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개정안 공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보여,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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