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계영의 중국 프리즘] 중국의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향한 리더십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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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10월 20일 제3차 일대일로 포럼에서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추가 제재 발표 직후이자, 영국이 주최하는 글로벌 인공지능 서밋(summit)이 다가오는 와중에 발표된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는 서방과 중국 간에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둘러싼 리더십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중국의 글로벌 담론과 인공지능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필자가 지난 칼럼에서 소개한 글로벌 개발, 안보 및 문명 이니셔티브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글로벌 담론은 언제나 인권과 같은 서구식 ‘보편 가치’보다는 주권국 간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강조해 왔다. 중국이 제창한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이 강조하는 거버넌스의 주요 원칙에는 개인 정보의 보호는 물론이고 인공지능 기술 개발, 알고리즘 디자인,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의 공평성, 비차별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각국의 주권, 법체계를 존중해야 하고 모든 국가가 그 규모나 국력, 사회체제와 무관하게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함도 강조되고 있다.

한편,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및 중국의 우호국에 대한 서방의 ‘악의적’ 영향을 차단하는 것도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내정 간섭은 나만 하는 것이지 남이 나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는 ‘... 인공지능 개발에 특정국들만의 배타적 그룹이나 이데올로기적 구분을 형성하려는 시도, 그리고 글로벌 인공지능 공급망을 교란하는 시도를 반대’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발전에 있어서 개도국과의 협력과 지원을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은 향후 창설이 예상되는 UN의 인공지능 거버넌스 관장 기구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증대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많은 개도국에게는 인공지능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경제적, 사회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중국이 지원해 준다면 중국식 거버넌스가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다. 더구나 중국식 거버넌스가 특정 국가, 정부의 의도에 부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일대일로 및 디지털 실크로드의 연장선상에서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 표준,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3차 일대일로 글로벌 포럼은 중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창하는 데 최적의 무대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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