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유엔 안보리 회의는 무엇이 ‘악랄한 범죄’인지 되새겨보는 계기였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정찰위성을 발사한 걸 논의하기 위해 모였는데 북한 측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끌고 나와 “인류와 환경에 대한 악랄한 범죄”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방사능 노출로 일본을 비난한 북한은 그간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며 핵실험을 해서 여섯 차례나 한반도 지하에 무기급 핵물질을 방출했다. 이젠 남한과 주변국을 핵 공격하겠다며 미사일을 개량 중이다. 북한은 지난 2일에도 순항미사일을 쐈는데 목표 지점 150m 상공에서 탄두를 터트리는 전술핵 시험 발사였다.일본을 상대로 가장 반일을 외치는 건 북한이다. “일본은 천년 숙적”이라는 말도 만들어 냈다. 하지만 북한이 흔든 반일의 깃발과 그에 따른 결과가 일치한 건 아니다.
과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협상용이라는 관측이 상당 기간 있었다. 미국의 시선을 끌고, 대미 협상에 앞서 우월한 지형을 마련하고, 협상에서 북한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관측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감은 국제사회에서 더는 찾기 힘들다. 북한의 핵 보유는 수단이 아닌 목표다. 현재 한강의 기적을 흔들 가장 즉각적인 요인은 분단 체제다. 구체적으론 북핵이다. 북핵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면 지난 5월 31일 아침 정적을 깬 사이렌을 다시 떠올리면 된다. 북한의 대남 국지 도발에도 남한과 미국이 북한의 후속 핵 도발이 두려워서 갑론을박을 벌이다 마땅한 대응을 하지 못 하는 게 확인되는 순간 한국의 자산시장, 외환시장엔 금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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