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핵 질주’에 굶주리는 북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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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핵·미사일 능력 제고에 올인해 2017년 11월 서둘러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더니 이후 경제건설 노선으로 전환했다. 전술핵과 극초음속 미사일, 수중발사 핵 전략무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잠수함, 무인기, 초대형 핵, 고체 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이른바 ‘군 9대 과업’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화성-8형)은 거의 완성 단계이고, 고체 연료 ICBM은 지난 2월 초 군 창건 열병식 공개 이후 능력을 향상 중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고 있다. 군 최고 수뇌 회의에서 ‘전선 공격 작전계획과 전투 문건들을 요해’하며 서울과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를 겨냥했다. 장갑차를 타고 전쟁 준비를 독려했다. 이러한 행보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과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계기로 군사력을 부풀리면서 체제 결속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김 위원장의 무모함을 고려할 때 실제 도발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첫해였던 2012년 김일성 주석 100주기 연설에서 두 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국방력 강화와 함께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그 방책으로 제시한 것이 ‘경제-핵 무력 병진 노선’이었다. 핵 보유와 먹고사는 문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김 위원장은 핵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 초 8차 당 대회에서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전술핵과 극초음속 미사일, 수중발사 핵 전략무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핵잠수함, 무인기, 초대형 핵, 고체 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이른바 ‘군 9대 과업’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전략 무인정찰기와 공격형 무인기, 핵 어뢰는 7월 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무인장비전시회와 전승절 열병식에서 공개했다. 이 무기들의 수준에 대해서는 회의적 평가가 많지만, 김 위원장은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 매체들도 “상상할 수 없는 짧은 기간에 빛나는 위업 완성”이라며 찬양 일색이다.

통치의 기본은 민초의 쌀독이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백성의 삶을 돌보는 일이 통치자의 첫째 임무’라고 역설했다. 김일성 주석도 “쌀은 곧 사회주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습 3대가 이어지도록 북한 정권은 먹고사는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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