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기다리며

오늘날 민주주의 를 최상의 정치체계로 수용하는 까닭은 자유와 평등, 평화와 번영을 선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현대 민주주의 교과서인 정치학자 로버트 달의 『 민주주의 』에 나오는 말이다. 그렇다면 한국 민주주의 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리더십의 중요성을 선구적으로 통찰한 이는 사회학자 막스 베버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따르면 민주주의란 직접투표로 대표를 선출하는 국민투표제적 원리에 기반하고 카리스마적 리더가 정치를 이끄는 ‘지도자 민주주의’다. 베버는 ‘규범적 마키아벨리즘’의 시각에서 정치가의 비범한 능력을 중시했다. 정치 지도자란 ‘악마적 수단’을 갖고 ‘천사적 대의’를 구현하는 존재다. 여기서 악마적 수단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의미한다. 내가 보기에도 우리 현대사에서 정치 리더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다. 후발산업화와 후발민주화 국가였던 만큼 추격산업화와 추격민주화를 위한 1차적 조건의 하나는 정치 리더십이었다. 그 대표적인 리더십의 주인공은 박정희·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었다. 세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그늘이 존재했지만, 박정희 리더십은 경제성장의 성과를 일궈냈고, 김대중 리더십은 복지국가의 토대를 세웠으며, 노무현 리더십은 균형발전의 기초를 마련했다. 문제는 2020년대 현재 이들을 계승하는 발전적 리더십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데 있다.

돌아보면 우리나라 정치 리더십은 적잖은 변화를 겪어 왔다. 산업화 시대에는 군인형 리더십이, 민주화 시대 전반기에는 투사형 리더십이, 후반기에는 CEO형 리더십과 법률가형 리더십이 국가를 이끌어 왔다. 안타까운 것은 이 리더십의 변화 과정에서 국민을 정치적 동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책략적 사고가 강화되는 동시에 정치 리더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내파되어 왔다는 점이다. 다시 한번 말하면 리더십의 빈곤은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새로운 징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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