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크게보기 ‘중도, 그들은 누구인가’ 기획 자문위원들이 2일 경향신문사 여다향에서 중도의 개념과 정치 양극화 완화 방안 등을 주제로 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선경 고려대 글로벌한국융합학부 교수,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이다. 서성일 선임기자
박선경=중도 유권자의 여러 가지 면모를 보여준 게 중요했다. 보통 중도라 하면 정치 지식이 낮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했는데 심판자, 방관자라고 했던 것처럼 중도 안에 다른 두 집단이 있다는 걸 보여줬다. 다만 패널조사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들었다. 작년 말에 한 번만 조사했는데 신당들이 부상하고 후보자 등록한 다음에 한 번, 총선 끝나고 한 번 더 했으면 중도에 대해 훨씬 동태적으로 알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허석재=과거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현재 이준석 신당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정치 바깥에서 변화의 바람으로 들어왔고, 이준석 신당은 기존의 정당 정치 내부에서 쪼개져 나왔다. 이런 상황에선 이준석 신당이 과거 안철수만큼의 지지를 받기는 힘들 거라고 본다. 현재 이준석의 신당에 지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은 이준석 개인이 대중들에게 충분히 각인됐고, 대선주자급 인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관련해서 정의당이 유력한 인물들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그것이 바람직한가를 떠나 지지 확대에 큰 타격으로 작용했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균열 구조 안에서 인물이 보내는 신호에 큰 영향을 받는데, 정의당이 이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정의당이 제도 개편에 지나치게 몰두한 것은 패착이다. 정의당은 병립형으로 인해 큰 정당들에 비해 손해를 입었지만, 다른 소수정당에 비해서는 혜택을 본 측면도 있다. 확고한 제3당의 지위를 확립했기 때문이다.
허석재=말씀하신 대로 이념이라는 게 신념 체계, 즉 사회적 신념들이 체계를 이루어야 하는데 우린 그렇게 볼 만한 것들을 별로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시작했고, 분단으로 인해 이념적으로 제약된 조건 속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 민주화 운동을 하던 야당 사람들조차 보수를 천명하기도 했다. 단적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진보, 보수를 묻지 않고 여당 성향이냐, 야당 성향이냐를 물어봤다. 신념의 체계성이 약하다 보니 김대중 정부도 거리낌 없이 시장주의적 개혁을 하고, 노무현 정부도 이라크 파병, 법인세 인하를 했다. 길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이념적 축이 없었고, 정당들도 거리 두기를 많이 안 했던 것 같다. 어떤 신념의 체계에 따라 정치 행위자들이 편성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그러한 이유로 이념적 거리가 좀 멀어졌다고 해서 양극화됐다고 하기에는 애매하다. 그러한 양극화가 문제라고 볼 수도 없다.
신현기=시민들이 정서적으로 멀어진 이유는 정치인 효과가 분명 있다. 연구를 보면 정치적 차이를 크게 인식할수록 정서적으로도 양극화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건 아이러니한 문제이다. 양당 간 차이를 인식하고 자신의 입장을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정치학에서 말하는 ‘좋은 시민’이다. 그런데 좋은 시민일수록 정치적 양극화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정한울=다양한 의견과 관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회의 발전과 혁신에 필수적이므로 멀어지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간의 이념적 차이가 줄어들고 합의와 수렴이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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