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년간 3058명으로 고정됐던 의과대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의사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치열해진 상황이다. 증원을 탄력적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하고 있다. 그동안 의사들은 의대 증원 확대는 물론 의료 안정성을 이유로 원격 의료 에 대해서도 반대 견해를 피력해 왔다.
우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대로 부각해야 한다. 비록 국내에서 바이오 헬스는 기존 의료기기와 제약 산업의 후발주자 입지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빅데이터 및 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국제 공통 AI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을 발간하며 글로벌 디지털 혁신 의료기기 표준을 선도하고 있다.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수집한 대규모 의료데이터와 뛰어난 정보통신기술이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낮은 수가 체계와 병원으로의 높은 접근성은 역설적으로 의료진이나 환자가 디지털 헬스 기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다. 국내 의료 정책은 행위별 수가 체계로 의사가 병원에서 환자를 많이 진료해야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과 환자·보험공단이 정부 및 기업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만들어 불필요하게 병원에 가는 경우를 줄이고 대면 의료 질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진에 한해서라도 동네 병원이나 약국에 피해가 최소한으로 갈 수 있도록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에 따르는 것이다. 원격 진료는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의료 취약 지역 주민과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환자, 증가하는 만성질환자 관리 등 원격 의료의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어느 나라건 외딴 시골 마을 주민은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불안에 떤다.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북쪽으로 약 860㎞, 앨리스 스프링스에서 남동쪽으로 850㎞ 떨어진 외딴 마을 윌리엄 크릭도 마찬가지다. 인구 20명 미만인 이 마을에 지난 3월 17일 24시간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 의료 센터 개소식이 있었다. 호주에는 ‘비행 의사 서비스’가 있다. 이는 의사가 적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지역에 비행기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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