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지사지… 수도권 주민들의 쾌적한 삶 뒤에는 지방에서 전기를 만들어 보내고 쓰레기를 대신 태우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경향신문과 이제석 광고연구소는 서울 강남에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서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제작 : 이제석 광고연구소 ⓒ www.jeski.org"> 역지사지… 수도권 주민들의 쾌적한 삶 뒤에는 지방에서 전기를 만들어 보내고 쓰레기를 대신 태우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경향신문과 이제석 광고연구소는 서울 강남에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서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제작 : 이제석 광고연구소 ⓒ www.jeski.org지난달 14일 충북 청주시 북이면을 방문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앞에서 주민들은 울분을 쏟아냈다. 소각장이 지역에 들어선 뒤로 멀쩡하던 주민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숨졌다는 증언들이 터져 나오자 한 장관은 고개를 숙였다. “왕눈이 엄마, 옥자 아버지 전부 암으로 죽었어요. 죽어 여기 못 온 이들이 더 많아요.
규제도 느슨하다. 폐기물관리법에는 민간 소각장 간 거리나 숫자에 제한이 없다. 하루 처리용량이 100t 이하면 환경영향평가나 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하루 소각량 100t 이상일 경우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과반수 동의가 필수조건은 아니다. 일단 진입한 뒤 규모를 키우기 쉬운 구조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지난해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타 지역으로 옮겨져 처리되는 폐기물은 833만t, 이 중 충청권으로 이동한 폐기물량만 514만t에 달했다. 수도권이 쾌적해지는 딱 그만큼 북이면 주민들의 고통이 커진 셈이다.
교로리 주민인 신완순 당진시개발위원회 사무국장은 “가을에 배추를 심으면 못 먹을 정도로 이파리에 탄가루가 낀다”고 했다. 당진화력은 신설 9, 10호기를 위해 60만t 규모의 옥내 저탄장을 만들었지만 석탄가루가 날리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당진화력은 발전용량이 6040㎿로 세계 최대규모의 석탄화력발전단지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의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보내진다. 충남도는 1991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전체 전력량의 22%인 226만GWh를 생산했는데, 이 중 60%가까이가 타지역으로 송전됐다. 전력을 각지로 보내기 위해 당진에만 송전탑 484개가 들어섰다.
한술 더 떠 한국전력은 당진시 송악읍 북당진변전소~아산시 신탕정변전소 36㎞ 구간에 345㎸의 고압송전탑 설치를 추진 중이다. 수도권 송전용이지만, 건강권과 재산권이 위협받는 것은 그곳 사람들이다.송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가 갈등을 줄일 대안이지만, 지중화율에서도 지방은 차별받는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율은 1.3%, 당진은 0.6%에 불과하다. 서울, 인천, 경기도와 차이가 현격하다. ‘송전선로가 경기도 평택부터는 땅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실감케 하는 수치다. 원전이 도입될 당시 지역 주민 의견은 논외였다. 경향신문 1968년 10월4일자 ‘원자력발전소 동래에’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입지가 경남 동래군 장안면 고리로 내정됐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이미 한·미 관계자 사이에 동래군 고리에 세우기로 합의 보았다”고만 돼있다. 홍덕화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입지가 결정된 사례들이 많았음을 감안하면 주민 요구를 단순히 ‘님비’로 깎아내리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전기요금도 거리로 매겨야... 원전 주변은 공짜. 젤 멀리 사는 서울경기는 훨씬많이 내야지. 그래서 비싼돈 주고 거기 모여 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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