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 지역 20㎞까지 전기료 인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을 요구하는 원전 지자체의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부산발전연구원이 수행한 ‘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 도입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이들 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원전 주변 지역 20㎞까지 전기료 감면 혜택을 시행할 경우 총 154만 9231명이 수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는 1만 178곳이 전기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지역의 주택·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원할 경우 들어가는 추가 보조금은 연간 1조 3620억 원으로 추산됐다. 재원은 지자체나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 비발전지역인 수도권에 산업·주거용 전기요금을 추가로 부과해 확보하자는 결론이 나왔다. 이를 토대로 발전지역과 비발전지역 사이에 형평성을 맞추자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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